정대정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4월 21일

[앵커]

앞선 보도처럼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게 됩니다.

검찰은 검수완박은 온전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스튜디오에 대구지검 정대정 1차장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요?

"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형 집행 전 분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정작 처벌 받아야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가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Q. 대구지검에서 먼저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전국 평검사들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 편파 수사,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그 억울함을 검찰에 호소할 때 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또 기소를 해야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관계가 충분한 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 불러서 진술을 들어보고 그리고 계좌 추적이나 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호소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Q.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 조직에서 감당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관의 업무량은 지금보다 몇 배 더 폭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 그리고 정작 처벌해야 되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심의 목소리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을 통제할 만한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반성해야할 것은 반성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개시부터 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 여부까지 국민이 참여해서 통제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통제 장치를 논의해보고 도입 여부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